변호사2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法)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이 법이 정말 만인에게 평등할까. 요즈음 내가 머리가 아프도록 법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젠 벌써 약 9개월이 지나버린 정말 황당하고도 어처구니가 없던 경남.e-조은뉴스 문제로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처분에서는 승소를 하였다 조건이 붙었긴 하였지만 내가 목적한 것은 승소이기 때문인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조금은 우습다. 5백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경남.e-조은뉴스를 할 마음이 전혀 없기에 공탁금까지 걸면서 사이트를 열 이유가 없어 바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시킨 것이다. 그런데 처음 가처분소송을 할 땐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물론 만만치 않은 비용이었다. 다시 또 손해배상소송을 하려니 또다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에 차라.. 2011. 8. 6. 시작 어제 오전 검찰을 발표를 지켜보면서 입가에 떠나지 않는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다. 거의 120여 일 동안 검찰이 수사를 한 결과라는 것이 모두 확실한 증거 없는 심증만을 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 줄기세포는 없었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면서 그 이유가 처녀생식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고 논문 조작사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때문에 사기며 (즉 알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가지고 후원을 받았으면) 그 사실은 단지 두 연구원의 진술에 의존하여 그렇게 발표를 한 것이라고 한다. 또 이런저런 명목으로 받은 후원금을 횡령한 부분도 그럴 심증만 가지고 횡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횡령을 한 것처럼 발표를 한 것이다. 발표 내용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긴 시간을 조사한 것치고는 초라한 성적표.. 2011.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