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 현재 진형행 힘이 든다. 많이도......,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도청으로 향한다. 미루어 두었던 이전신청을 하려고 투덜투덜 도청으로 향한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분주히 움직인다. 내 머리는 깨어질듯 아프다. 그동안 나에게 있었던 일들이 마치 꿈결처럼 느껴진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이 하나있다. 잊은 듯 묻어 두었지만 잊을 수 없는 현재 진행형 바로 경남.e-조은뉴스 문제다. 담당이 곤란한 얼굴을 하고는 그런다. 자꾸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너무나도 뻔한, 곳이기에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진다. 사이트도 없는데 왜, 그대로 남겨 두냐고 자꾸 딴 지를 걸어온단다. 그들이 닫고 그들의 뜻대로 진행을 하려니 민원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담당 공무원이 곤란함을 호소한다. 현재 법적으로 진행 중인데 민원.. 2011. 8. 6.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法)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이 법이 정말 만인에게 평등할까. 요즈음 내가 머리가 아프도록 법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젠 벌써 약 9개월이 지나버린 정말 황당하고도 어처구니가 없던 경남.e-조은뉴스 문제로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처분에서는 승소를 하였다 조건이 붙었긴 하였지만 내가 목적한 것은 승소이기 때문인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조금은 우습다. 5백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라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경남.e-조은뉴스를 할 마음이 전혀 없기에 공탁금까지 걸면서 사이트를 열 이유가 없어 바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시킨 것이다. 그런데 처음 가처분소송을 할 땐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물론 만만치 않은 비용이었다. 다시 또 손해배상소송을 하려니 또다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에 차라.. 2011. 8.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