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청문회를 보면서 소위 말하는 권력을 진 사람들의 잣대는 참 편리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들이 들이대는 잣대는 한마디로 자신들이 편리한대로 줄었다 늘어났다 하는 것이었다.
자 라는 것은 세상 어디를 가도 단 0.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그 수치를 믿고 그 자를 기준으로 치수를 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잣대가 대한민국의 권력을 진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는 한마디로 마음대로 줄었다 늘었다 하는 만능 잣대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에 자신들이 들이밀든 잣대는 거두어버리고 또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여기에 맞추라고 한다.
얼마 전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장상 총리 후보자에게 들이 대든 잣대를 그에게 위장전입은 분명히 불법이기에 그 이유로 결국 총리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또 한해에 약 5.000여명의 대한민국 힘없는 국민들은 바로 그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분명한 불법이 이번 정부 들어서는 마치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 아이들 공부 때문에 그런 것이기에 용서해도 된다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매년 처벌 받는다는 위장전입자 5.000여명 을 전부 다시 불러 혹시나 자식 공부 때문에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면 용서를 해주고 그들이 받은 처벌에 대해 보상해 주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정부들어 툭 하면 강조한 것이 법치(法治)를 기본으로 하는 법치국가다. 그리고 공평한 세상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도무지 그렇게 느끼질 못하겠다. 청문회에 나오신 높은 자리에 오르실분들은 하나같이 어찌 그리도 뻔뻔한지 미안하다, 죄송하다면서 그 얼굴에 진짜 미안하고 죄송한 것이 나타나질 않는다.
의례적으로 그냥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말할 뿐 전혀 미안하지 않는지 고개를 들고 있다. 애초에 미안하면 나서질 말아야 했다. 오히려 큰소리치며 거짓말을 해도 당당하다. 불과 몇 년 전의 일들조차 기억을 더듬어야 하는 젊은 총리 후보자의 흐릿한 기억력에 저런 기억력으로 총리직에 올라 대한민국을 이끌 것이라 생각하니 참으로 아찔해 진다.
잘못된 일은 기억나질 않았지만 정작 변명해야 할 일들에는 조목조목 방어를 하는 모습에서 참으로 이중성을 느낀다. 아니 또 그 말조차 거짓이었음이 드러날 땐 한마디로 경악 그 자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말마따나 썩은 양파를 까는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일까? 까도, 까도 또 다른 의혹이 나타나지만 정작 자신은 까도, 까도 나올 것이 없다고 변명을 한다.
이 정부에서 장관이나 차관 정도 하려면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땅 투기는 옵션이다. 이런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치를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또 그들의 방식대로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미 이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법치를 논 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런 내가 틀린 생각일까?
잣대 라는 도구는 치수를 재는 기본적인 도구다. 하지만 그 잣대 가 자기들이 가진 기준에 따라 들쭉날쭉 한다면 그 잣대는 이미 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또 설령 자신들이 가진 기준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마저도 그때그때 다르다면 그런 잣대를 자라고 할 수 조차 없는 것이다.
물론 나라마다 또는 인종마다 사용하는 언어와 기준은 달라고 정확성은 결국 똑 같고 잣대로서의 역할은 똑 같은 목적에 의해 사용되어 진다. 말과 언어 그리고 표현방법은 틀려도 그 기준은 똑 같다는 이야기 이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권력을 진 자들이 들이대는 잣대를 보고 있노라면 도무지 똑 같지가 않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또 어떤 논리에 따라,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 자꾸 변한다. 도대체 그런 잣대는 어디서 구한 것일까? 참 편리한 잣대다. 아니 이미 그 잣대는 잣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고장 난 잣대일 뿐인데도 자꾸 그런 잣대로 재단을 하려 하니 문제다.
힘없는 국민에게 들이대는 법의 잣대는 엄중이고 권력을 진 자들에게 들이대는 법의 잣대는 관용이다. 하긴 뭐 몇 백억 아니 몇 천억을 해 먹어도 힘 있는 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 특별사면이다 뭐다 해서 중간에 다 빠져 나오는 잣대를 그들은 가지고 있으니 이미 할 말이 없다.
자신들에게 더 냉정하고 정확한 잣대를 들이 댈 줄 아는 그런 정부여야 국민들도 수긍을 하고 그 잣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데, 이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잣대마저 정확성에 혼란이 생겨, 이런 잣대를 버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할 뿐이다.
대한민국의 힘 있는 자들의 잣대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 편리한 잣대다 하지만 그 정확성은 믿을 수가 없는데도 그들의 잣대를 여전히 힘을 발휘 한다. 참 아이러니하다. 어쩜 내 잣대가 멍청하게 너무 곧아 던져 버려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너무 절박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는 한마디로 마음대로 줄었다 늘었다 하는 만능 잣대이기 때문이다. 불과 몇 년 전에 자신들이 들이밀든 잣대는 거두어버리고 또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여기에 맞추라고 한다.
얼마 전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장상 총리 후보자에게 들이 대든 잣대를 그에게 위장전입은 분명히 불법이기에 그 이유로 결국 총리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또 한해에 약 5.000여명의 대한민국 힘없는 국민들은 바로 그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위반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분명한 불법이 이번 정부 들어서는 마치 고무줄처럼 쭉쭉 늘어나 아이들 공부 때문에 그런 것이기에 용서해도 된다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매년 처벌 받는다는 위장전입자 5.000여명 을 전부 다시 불러 혹시나 자식 공부 때문에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면 용서를 해주고 그들이 받은 처벌에 대해 보상해 주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정부들어 툭 하면 강조한 것이 법치(法治)를 기본으로 하는 법치국가다. 그리고 공평한 세상이라는 것이고 그런데 도무지 그렇게 느끼질 못하겠다. 청문회에 나오신 높은 자리에 오르실분들은 하나같이 어찌 그리도 뻔뻔한지 미안하다, 죄송하다면서 그 얼굴에 진짜 미안하고 죄송한 것이 나타나질 않는다.
의례적으로 그냥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말할 뿐 전혀 미안하지 않는지 고개를 들고 있다. 애초에 미안하면 나서질 말아야 했다. 오히려 큰소리치며 거짓말을 해도 당당하다. 불과 몇 년 전의 일들조차 기억을 더듬어야 하는 젊은 총리 후보자의 흐릿한 기억력에 저런 기억력으로 총리직에 올라 대한민국을 이끌 것이라 생각하니 참으로 아찔해 진다.
잘못된 일은 기억나질 않았지만 정작 변명해야 할 일들에는 조목조목 방어를 하는 모습에서 참으로 이중성을 느낀다. 아니 또 그 말조차 거짓이었음이 드러날 땐 한마디로 경악 그 자체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말마따나 썩은 양파를 까는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일까? 까도, 까도 또 다른 의혹이 나타나지만 정작 자신은 까도, 까도 나올 것이 없다고 변명을 한다.
이 정부에서 장관이나 차관 정도 하려면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땅 투기는 옵션이다. 이런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법치를 운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또 그들의 방식대로 잣대를 들이댄다면 이미 이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법치를 논 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런 내가 틀린 생각일까?
잣대 라는 도구는 치수를 재는 기본적인 도구다. 하지만 그 잣대 가 자기들이 가진 기준에 따라 들쭉날쭉 한다면 그 잣대는 이미 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또 설령 자신들이 가진 기준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마저도 그때그때 다르다면 그런 잣대를 자라고 할 수 조차 없는 것이다.
물론 나라마다 또는 인종마다 사용하는 언어와 기준은 달라고 정확성은 결국 똑 같고 잣대로서의 역할은 똑 같은 목적에 의해 사용되어 진다. 말과 언어 그리고 표현방법은 틀려도 그 기준은 똑 같다는 이야기 이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권력을 진 자들이 들이대는 잣대를 보고 있노라면 도무지 똑 같지가 않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또 어떤 논리에 따라,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 자꾸 변한다. 도대체 그런 잣대는 어디서 구한 것일까? 참 편리한 잣대다. 아니 이미 그 잣대는 잣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고장 난 잣대일 뿐인데도 자꾸 그런 잣대로 재단을 하려 하니 문제다.
힘없는 국민에게 들이대는 법의 잣대는 엄중이고 권력을 진 자들에게 들이대는 법의 잣대는 관용이다. 하긴 뭐 몇 백억 아니 몇 천억을 해 먹어도 힘 있는 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 특별사면이다 뭐다 해서 중간에 다 빠져 나오는 잣대를 그들은 가지고 있으니 이미 할 말이 없다.
자신들에게 더 냉정하고 정확한 잣대를 들이 댈 줄 아는 그런 정부여야 국민들도 수긍을 하고 그 잣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데, 이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잣대마저 정확성에 혼란이 생겨, 이런 잣대를 버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할 뿐이다.
대한민국의 힘 있는 자들의 잣대는 아무리 생각해도 참 편리한 잣대다 하지만 그 정확성은 믿을 수가 없는데도 그들의 잣대를 여전히 힘을 발휘 한다. 참 아이러니하다. 어쩜 내 잣대가 멍청하게 너무 곧아 던져 버려야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너무 절박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