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 와중에 여기저기 연두색 생명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지난겨울 그렇게 매섭게 몰아친 눈보라에도 생명은 끈을 놓지 않고 작은 가지 안에서 꿈을 키우고 있었나 보다.
진달래도 연분홍 잎을 살짝 드리우고 하늘하늘 해바라기 하고 있고 또 이름 모를 노란 꽃들이 망울을 터뜨리며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며 그래도 봄은 온다는 것을 말해 주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옷깃을 세우며 길을 걷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며 정권을 잡은 뒤…….대한민국의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아직도 찬바람 부는 겨울 속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한다. 이 대통령이 제일 처음 시행한 것이 바로 재벌들의 세금을 깎아 주는 일이었다.
대통령의 논리는 그들이 잘되어야 나라의 경제가 잘된다는 논리였다. 즉 밀림에 사자 등 육식동물이 배불러야 초식동물들도 배부를 수 있다는 논리다. 대기업이 잘되어야 청년들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래서 중소기업도 소위 그들에게 하청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그렇게 시작된 이명박 대통령의 재벌기업 사랑은 맛보기에 불과했다. 곧이어 그 사랑의 절정에 결과물인 4대강 사업을 집행한다.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별명인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결국 대한민국 재벌 10대 기업들에게 4대강 관련 수십조의 예산을 배분해 준다.
무섭다. 대통령 한 사람의 집념 때문에 수천만의 국민들의 등골이 빠지는데도 그는 차라리 그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밀어붙인다. 그의 정책에 반대하면 순식간에 좌파, 빨갱이로 몰아 붙여 버린다.
빨갱이 논리, 좌파논리, 이 논리는 바로 일제강점기를 지나 이승만에 의해 정권을 잡은 친일파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 세운 논리 아니던가. 그들을 배척하려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손쉽고 가장 쉽게 그들과 반대되는 논리는 내세우는 자들을 빨갱이 또는 좌파로 몰아 세웠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논리가 지금 통용되고 있다. 새삼스럽게 좌파, 우파, 보수주의, 진보주의라는 이념논쟁을 끌어 들여 그들의 목적달성에 방패막이로 사용한다. 바로 이 이념논리가 6.25 라는 뼈아픈 전쟁을 겪은 어르신들을 현혹하기 가장 쉽고 또 그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합리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작된 이 대통령의 재벌사랑의 결과물은 지금 곳곳에서 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만들고 있다. 그중 또 하나가 바로 통신비 문제 이다. 휴대폰이나 스마트 폰이 이젠 일상적인 휴대품이고 생활용품이다. 그런데 그 통신비용이 지금은 도는 넘어 서민들의 생활고로 찌들게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대한민국 통신사들은 총 3개사다 모두 재벌회사 소유다. 그들은 자국민들에게는 최대한 최고의 요금을 받지만 외국에서는 관대하다. 심지어 기본요금이라는 든든한 자금줄도 버티고 있다.
요금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모 기업은 통신비 일부분인 지금 한참 인기 있는 태블릿PC를 출시하면서 자국민에게는 좀 더 비싼 값에 물건을 판매하지만 외국에서는 자국민보다 평균 30% 정도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한다. 그렇다면 물건이 더 좋은지…….그건 아닌 것 같다.
그들은 아무리 많은 국민들이 요금인하를 요구해도 절대로 해줄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해 수천억의 흑자를 기록한다. 바로 국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혈을 짜서 그들의 곡간을 차곡차곡 채우고 그들만의 돈 잔치를 벌인다. 상여금이다. 성과급이다. 하면서 말이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3개 회사에서 모여 쑥덕쑥덕 하면 통신비 정도는 충분히 담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또 지금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이 기름 값이다. 지난 2008년 국제유가가 150달러에 육박할 때의 기름 값은 약 1900원대였다. 그리고 당시 환율은 약1400원대 정도였다. 지금은 국제유가 는 약 100달러 수준이다. 그리고 환율은 약 1100원 정도 이고. 그런데 지금의 기름 값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국내 정유사 마음대로 수준이다.
국내 정유사는 총 4개사다.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실 것인데 그 4개사 전부 재벌기업이다. 그들끼리 모여 충분히 서로 머리 맞대면 기름 값은 그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 이다. 뉴스에 국제유가가 올랐다는 말이 나오면 오를 땐 그 다음날로 쑤욱 올라간다. 그런데 내릴 땐 현지구매가 운운하며 시간을 질질 끌며 찔끔 찔끔 내린다. 그 마저 국제 유가가 아무리 내려도 더 이상 일정금액에서 멈춰 내려가질 않는다. 그들의 작년 한해수익이 수조원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정작 그들은 기름 값을 내려야 할 시점에 내리지 않고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는 말이다. 그 와중에도 기름 값에 포함된 세금이 약 50% 다. 정부로서도 규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손쉽게 세금을 거둬주는데 말릴 이유가 없지 않는가?
그렇게 거둬들인 세금도 4대강 사업으로 결국 다시 재벌기업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어디에 호소할 곳도 없다. 아니 호소해 봐야 속만 터진다. 잘못하면 빨갱이로 몰릴 판이니 말하기 겁난다.
다 아시겠지만 재벌이라는 명칭은 전 세계 대한민국 밖에 없다. 대기업은 있어도 재벌기업은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재벌기업 몇몇이 모든 것을 독과점 한다. 그리고 그 규칙에 끼어들려고 하면 가차 없이 밝아 버린다.
정유사도 통신사도, 4대강사업도 결국 이런저런 핑계로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는 것이다. 이미 정해진 순서를 바꾸지도 않고 굳어버린 룰을 따라 그저 이 핑계 저 핑계로 국민들의 주머닛돈을 거둬들인다. 그리고 그 돈으로 그들은 그들만의 잔치에서 성과급을 지불하고 보너스를 지불한다.
하지만 결국 그들도 자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깜빡 깜빡한다. 심지어 이번에 일본에서 지진이 나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수많은 국민들을 사상자로 기록했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그들을 위해 대한민국이 나서서 성금을 거둬들인다는 이야기 이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가. 세계 경제 3위국이고 자국에서조차 성금 모금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또 심지어 인터넷에서는 대한민국의 후원에 거부감을 표시한다. 그런데도 일국의 대통령이 일본대사관을 방문하고 언론에서는 전 국민에서 일본을 돕자고 하루 종일 방송을 한다.
그렇다면은 지난번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또 고아수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현실과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수많은 청년들을 위해, 그렇게 하루 종일 방송으로 성금을 거둬들일 계획은 없었단 말인가?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경제대국이다. 그들이 가진 그들만의 자본으로 충분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수만이 죽음을 맞이한 것은 별개의 문제로 가슴이 아프다. 그것은 따로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 후원을 하면 된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강제로 성금을 거둬들인다는 소식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란가 싶다. 자국민은 철저히 외면하고 다른 나라 문제에 정부가 언론이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나라......., 일본,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그들나라 법이 위안부할머니 들에게 행한 수모를 생각해 보라 고작 990엔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하나로 대한민국 전체를 우롱하고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르는 나라다.
제일 심각한 것은 독도 문제다. 수백 년 전 부터 이미 대한민국 땅인 것을 그들도 잘 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미 계산이 있는 것이다. 그들의 국민들에게는 시간을 두고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한 번씩 우기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점점 시간이 흘러 거짓이 진실이 되어 그들은 결국 그들의 목적대로 일본인들의 머릿속에 독도는 일본 땅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세뇌된 상태에서 명분을 얻고 그 명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어떻게 해 볼 수 있겠다는……. 참으로 철저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일제강점기의 치욕을 그들은 훈장처럼 붙들고 있다. 우리에겐 치욕이지만 그들에게는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두었다는 자부심이기 때문이다.
슬프다. 진정 대한민국이 재벌 몇몇의 나라인가. 재벌공화국 대한민국 이란 말인가? 부의 편중을 말하진 않겠다. 하지만 상위 1% 그들만의 리그에 나머지 99%는 지금 등허리가 터지고 있다. 미친 듯이 질주하는 기름 값 때문에 지금 곪아 터지기 일보직전이지만 그들에게는 그 마저도 즐길 거리 인 모양이다.
대통령이 기름 값이 묘하다는 말 한마디 한 날 부터 지금까지 기름 값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른다. 땅 집고 헤엄치고 있는 정유사나 손안대고 코푸는 정부나 어느 한쪽도 지금 국민은 안중에 없다. 단지 그들만의 리그를 즐기고 있을 뿐......,
[2011-03-25 오전 11:56:47 마이뉴스코리아 발행인 칼럼에 올린 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