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지금은 그야말로 금치가 되었다. 배추 한 포기 16.000원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제각각의 의견으로 그 원인을 분석한다.
정부는 날씨 탓을 한다. 그리고 또 한 쪽에서는 4대강 사업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며 서로가 서로를 공격한다. 그 와중에 국민들은 김치가 아닌 금치의 비싼 값에 지쳐 간다.
우선 정부가 말하는 날씨 탓이라면 지금까지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된다. 과거의 예로는 지금의 이 배추 값 폭등을 날씨 탓으로 하기에는 무언가 설명이 부족하다.
한쪽에서 말하는 생산량 감소 때문이라면 올해 배추 작황대비 가격을 살펴보면 되기 때문인데 그 또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20% 정도 생산량이 사라졌다면 그 대비 가격이 상승해야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배추 값은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물론 얄긋하게 날씨가 따라주질 않아 배추의 생산량이 줄었고 또 4대강으로 사라진 경작지만큼 배추를 심지 못해서 원인 제공을 우선 하였지만 지금의 배추 값 폭등에는 충분한 설명이 되질 못한다. 그래도 생산량 감소대비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다른 쪽에서 원인을 찾으려 해 보았다. 그 가까운 예로 불과 얼마 전 기름 값 상승을 기억하는지 묻고 싶다. 그때 기름 값이 1갤런 당 160달러 가까이 육박했고 환율 또한 1400원을 넘기고 있었다. 그 때문에 기름 값이 거의 2.000원 가까이 육박해도 어쩔 수 없이 기름을 소비해야했다.
그땐 승용차였던 영업용 차량이었던 울며 겨자 먹기로 주유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이미 차는 우리에게 생활필수품이다. 그러니 아무리 올라도 어쩔 수 없이 소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약점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와중에 물가는 따라 올랐고 한번 오른 물가는 정착단계가 되어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학습효과라고 즉 고 물가를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거부 반응을 보이다가 고 물가에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은 그 가격대에 무감각해지고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기름 값의 절반이상이 세금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고유가 시대라고 할 때도 정유회사들은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이익 이상을 정부에서는 또 세금으로 거둬들였다는 설명이다.
그 와중에 허리가 부러지는 것은 힘없는 일반 국민이다. 소위 말하는 1% 이상의 부유층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바로 그 기름 값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을 챙기는 부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부는 축적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 얼마나 좋은가 정부는 손 안 되고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고 1%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몇 안되는 정유사들은 서로 마음만 맞으면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고 충분히 학습되어 고유가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정유사의 이익만큼 정부는 세금을 거둬들이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닌가?
만약에 정부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직도 떨어질 줄 모르는 고유가는 어찌 설명해 줄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의 국제유가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대충 1갤런 당 60-70달러 환율은 1200원 대 정도이고 기름 값은 1.690원대다. 하지만 기름 값이 최고로 올라 1갤런 당 160달러 환율 1.400원대 일 때 기름 값은1.900원에서 1.800원대다. 자 눈에 보이는가. 그 차이는 참으로 미묘하다. 대충설명해도 지금의 기름 값이 너무 상승해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학습효과 때문이다. 이미 2.000원대의 기름 값을 경험한 국민들에게 1700원대의 기름 값은 그마나 저렴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바로 이 것이다. 정유사나 정부는 이미 국민들에게 심어진 학습효과의 효력을 거둘 생각이 없다. 최대한 많은 이익과 세금을 수월하게 거둘 수 있는데 왜 그 기회를 포기하겠는가.
아참 이야기가 엉뚱하게 흘러갔는데 배추 값도 마찬가지다 날씨 탓, 4대강사업 탓도 있지만 가끔 나오는 생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배추 값이 16.000원 고공행진을 할 때 충북 괴산에서는 절임배추를 포기당 2.500원에 제공했으며 또 어느 농민은 트위터를 통해 포기당 1.500원에 자신이 농사지은 배추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생산원가는 대충 나온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원가대비 배추의 가격상승률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난 그것을 바로 기름 값에 빗대어 학습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 배추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생산자인 농민의 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유통을 담당하는 업자들에게서 결정이 된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손해를 많이 보았다고 한다. 그 와중에 올해는 날씨와 또 4대강사업으로 인해 사라진 경작지만큼 작황상황도 생산량도 감소했다.
하지만 이정도 까지는 아닌 줄 알지만 그들에겐 기회다. 그동안의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서로 한 번씩 눈 한번만 맞추면 된다. 이미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칼자루는 그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기는 바로 지금이다. 김장철을 대비하여 국민들에게 김치에 대한 가격에 대해 학습해야 하기 때문이다. 딱 바로지금이다 김장을 앞둔 지금이야 말고 학습효과를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들에게 김치는 김치가 아닌 금치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포기당 16.000원짜리에 익숙해지고 나면 조금씩 내려 13.000원에도 무감각해지고 심지어 6.000원짜리 5.000원짜리 배추가 싸게 느껴진다.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해서 김장철에 어느 정도 가격을 다운하면 우리 국민들은 그것이 너무나 감지덕지 황송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미 16.000원짜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대비 지금의 금액은 싸다고 학습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학습효과다. 기름 값이 국제유가나 환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와 상관없이 1.700원대에 안착을 성공한 것이 바로 그 학습효과 때문인 것처럼 배추 값도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이미 16.000원에 익숙한 학습효과로 인해 어느 정도 비정상적인 가격대에도 아마 포기하고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찌 되었건 그 와중에 정부나 업자는 손해 볼 것이 없다. 업자들은 그 매상만큼의 세금을 정부에 내고 정부는 그 만큼의 세금을 쉽게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힘들고 코피 터지는 것은 나머지 99% 정도의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뒤로는 웃고 있는지 모른다. 나도 점점 그 학습효과에 학습되어지고 있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하기 때문에…….
[2010-10-09 오전 8:09:30 에 마이뉴스코리아 발행인 칼럼에 올린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