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대사에 또 다시 아픈 소식이 바로 최근에 일어난 북한군의 연평도 폭격 사건이다. 이날 사건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비참한 현실이며 다시 한 번 북한의 이중성과 호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젊은 청년 둘이 목숨을 잃었고 또 민간인 두 명 또한 생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하고 아직도 종전되지 않은 한반도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느라 잊고 있던. 우리는 지금 휴전 중이지 종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다시 입증해 준 사건이 바로 이번 연평도 폭격 사건이다.
그리고 더욱 더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이 우리군의 정말 생각보다 엉성한 대응방식과 정부의 대응방법이다. 딱 잘라 이야기 하며 뒷북을 친다고 해야 하나. 포 사격을 받고 바로 대응사격을 한 것이 아니라 13분이 흘러서 그것도 상대가 170 여발의 포탄을 쏠 동안 우리는 단 80 여발을 쏘았다고 한다.
그것도 정밀 타격이나 해안포를 향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막사를 향해 대응포격을 했다고 한다. 더욱 황당한 것은 그 다음 내 놓은 국방부의 이야기들이다.
아마 북한군에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정보를 흘렸지만 그 또한 북한군 피해는 군인 1명 사망, 두 명 부상이라는 이야기 밖에 들리는 정보가 없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와중에도 정부나 청와대는 이번 사건의 잘못을 지난 정부의 10년간의 햇볕 정책의 잘못이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것이다. 그럼 도대체 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단 말인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단 말인가?
대북관계에서 무슨 잘못이 터지기만 하면 그것이 지난 정권의 잘못이 되는지, 그럼 이 정부 들어서 대북관계를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하였고 무슨 일을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지난 정권 10년 동안 해 온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한다.
반대로 돌려 이야기 하면 이 정권은 지난 3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자신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으로 인해 이번 정권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투정을 부리는 것이다.
정말 이 정권은 부끄러운 줄 모른다. 그렇다면 이번 연평도가 북한의 포격으로 연기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 군은 무기가 없어서 그들을 응징하지 못했는가? 아닌 그들의 화력이 너무 막강해 마냥 당하기만 했는가. 즉각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왜 지난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가?
지난 번 천안함 사태에서도 이미 확인된바 있지만 정부의 말대로 북한군의 소행이라면 그 때 또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당하고 그로 인해 우리군인들과 군함을 손실했지만 그 때 또한 군은 오히려 개선장군 처럼 당당하게 천안함이 북한의 기뢰에 의해 폭침되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천안함 사태나. 이번 연평도 사건도 모두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 탓이라며 이번 정권은 아무 잘못이 없네 하고 책임지지 않고 탓 만 하고 있다. 설령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이 잘 못되었다면 이번 정권 들어 그 잘못된 정책을 예로 들어 미리 도발에 대비했어야 옳다.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 때문이라면 이번 도발도 이번 정권에서는 미리 알았어야 했고 그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한다. 그래야 지난 정권 때문에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다. 단지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에 이번 포격이 일어났다고 주장만 한다. 솔직히 너무 억지 서럽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은 지난 정부 탓만 하는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 오히려 당당하게 국민을 지켜주지 못함에 고개 숙이고 두 번 다시는 이런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어야 하며 군은 이번 기회에 더욱 강력하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만큼은 즉시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조준 포격도 불사 그들이 두 번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우리 국민도 국방예산에 쏟아 붇는 세금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번 연평도 무력 도발을 정권 연장에 이용하지도, 또 지난 정권의 햇볕정책 운운하며 이념전쟁으로 국민을 내몰지도 말고 솔직하게 현 정부의 대북관계 대응부재에서 초래한 잘못임을 인정할 것은 하고 앞으로 더 이상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몇 배의 강력한 응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강력한 응징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도록 말이다.
[2010-12-01 오후 5:49:54 마이뉴스코리아 발행인 칼럼에 올린 글입니다]
